24.5.29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그와 동시에 서울시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높은 주거비 부담이라는 점을 서울시에서도 잘 알고 있나봅니다.
이번 발표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점, 입주 후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게 핵심입니다. 6개월 이내 결혼할 예비부부나 무자녀 신혼부부 또는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서울시가 아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2026년까지 3년간 공공주택 4,400 가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공공 주택은 장기전세주택 2천 400가구와 역세권 안심주택 2천가구로 나뉩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가 그 대상입니다.
① 장기전세주택 세부 혜택 및 공급 계획
첫 번째로,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10년 동안의 전세로 주택을 지원합니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7월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입주 후 아이 한명을 낳으면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두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10% 싸게, 세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싸게 매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현재 매매가가 18억임을 감안 했을 때 시세보다 최소 2억~4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기를 10년, 20년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가정한다면 시세차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해당 단지 내 공가가 발생하면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24년 하반기, 300호), 자양1(25년 상반기, 177호), 잠실 미성크로바(25년 하반기 76호), 잠실 진주(25년 하반기 109호) 등
② 안심주택 세부 혜택 및 공급 계획
두 번째로, 안심주택은 장기전세주택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70%는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인데, 공공 임대료는 시세의 50%, 민간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이고, 30%의 분양 물량은 시세의 90~95% 수준입니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출퇴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는 주택으로 마련하고, 특히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드레스룸, 자녀룸을 제공하고 고급형 빌트인 가전을 설치하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육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을 의무 설치한다고 합니다.
공공 임대는 아이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주어지고, 민간 임대는 아이를 낳을 경우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임대주택은 6월 중 시범 대상자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 추후 나오는 발표를 기다려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 부부로, 모집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서 각각 공급물량 50% 씩을 배정하는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
(자녀수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소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 전용면적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
*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 상승 : 자녀 1명 낳을 때 마다 20% 포인트씩
보통,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적으로 지난 3개월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별 소득을 합산하면 전체 가구 소득이 도출되므로, 모든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을 조회해 두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은 직장인과 사업자가 다른데,
먼저 직장인의 경우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이용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 가장 최근 연도 보험료조회후 보수월액 확인
사업자의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조회, 소득금액증명원 금액/12개월로 나누어 계산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천 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서울시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인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만큼 신청 조건에 부합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잘 알아보셔서 혜택을 받아보실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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